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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때는? ‘처벌불원서 양식’ 비즈폼 매거진: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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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떤 일에 개입되어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과정을 통해 합의가 성사되어 더는 가해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처벌불원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합의가 되었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합의 양식을 제출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참작되어 가해자의 처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양식을 갖춰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본 양식으로 제작된 한글 hwp 파일을 다운받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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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는 진행 중인 사건번호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1통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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