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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 수위와 추적 및 신고 방법 (진짜 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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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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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물피도주 신고/처벌! 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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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물피도주 신고/처벌! 이럴땐 이렇게 물피도주신고처벌 사건은 초범에게도 자비, 선처란 없습니다. 이제는 초범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 물피도주신고, 물피도주처벌물피도주신고처벌 사건은 초범에게도 자비, 선처란 없습니다. 이제는 초범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만 실형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 - Table of Contents:
![[교통칼럼] 물피도주 신고/처벌! 이럴땐 이렇게](http://thr-law.co.kr/images/og_title_image.jpg)
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신고 방법, 처벌 및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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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목격자 신고로 한 시간 만에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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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피도주 합의금 과 벌금은?!!주차장 뺑소니 대처는?!!웰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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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 수위와 추적 및 신고 방법 (진짜 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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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 수위와 추적 및 신고 방법
어느 날 내 차를 보았는데, 기스 또는 범퍼가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만치 화가 나는 것도 또 없다. 전혀 조치없이 그냥 도망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미조치 즉 물피도주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은 물피도주 처벌 수위와 추적 및 신고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 것이다. 진짜 하자 말아야 할 것이 뺑소니와 물피도주다.
물피도주는 무엇인가?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다. 그 중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상황이다.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졸음 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을 통해 아무도 타 있지 않은 정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제대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작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물피도주’라고 이야기하며 사고 후 조치나 처리를 하지 않은 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거의 뺑소니와 같은 의미지만 살짝 다르다.
물피도주 처벌
물피도주와 뺑소니 모두 법적인 정의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편의상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다. 법적 용어로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한다. 인명피해를 내고 도망가면 ‘도주치상’이라고 해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단순히 재물 피해만 입힌다면 ‘물피도주’가 되는 것이다.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는 도주치상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물피도주의 경우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 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때 좀 더 높은 처벌을 받는 조건도 있다. 가령 사고로 인해 파손된 파편 등이 도로 소통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다. 그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 154조 제4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긁고 도망간 것과 후미등 등이 깨져서 파편이 도로에 퍼지게 된 것은 엄연히 다른 처벌을 받는다. 둘 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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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추적 적발 방법
물피도주 추적 적발 방법, 주차장 CCTV
물피도주 추적 적발 방법, 주차장 CCTV
원칙적으로 정해진 것은 이렇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만약 주차된 자동차에 흠집을 내거나 혹은 파손을 일으켰다면 우선 차에 남겨져 있는 번호로 차주에게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지 않아 차주와 연락이 안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에 따라 경찰에 연락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차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으려면 사고 발생 시 피해차주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만약 피해차주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전면 유리에 메모지를 남겨 놓고 가까운 경찰서(112， 지구대， 파출소， 교통조사계)신고를 하면 된다.
자 이제 추적 적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기 항목이 가장 유력한 추적 적발 방법이 될 것이다.
1) 내 차량 블랙박스
2) 주변 차량 블랙박스
3) 주차장 및 도로 CCTV
4) 주변 가게 CCTV
물피도주는 가급적이면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좋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젠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주차장과 도로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이다. 즉, 피해를 입은 차주가 마음먹고 잡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환경이다. 다만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배터리 방전을 우려해 주차 중 작동을 꺼놓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도 물피도주를 100% 다 잡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자동차 외에도 가로등이나 펜스, 혹은 시설물 등과 충돌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또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물피도주의 처벌이 다소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음주 운전이나 혹은 무면허 등과 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운전자들은 이를 숨기기 위해 그냥 도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차라리 물피도주로 벌금 내고 말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물피도주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 당연히 있다. 먼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나 2중 주차를 해놨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찾았더라도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주차를 할 때, CCTV 화면에 잘 보이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피도주 신고 방법
물피도주 신고 방법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크게 파손된 부위와 사고 발생 상황, 가해자 차량의 정보로 나뉜다. 이 때 파손된 부위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사고 발생 상황은 블랙박스를 통해 구하면 된다.
만일 블랙박스가 잘 잡히지 않거나 미설치된 차량이라면,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열람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정보호법 상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때는 관리자에게 사고 발생 여부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지 요청한 후, 경찰을 대동하여 함께 열람하길 추천한다.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면 112 신고로 절차를 안내받도록 하자. 이는 신고 가능 경찰서가 사건 발생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헛걸음을 하지 않으려면 귀찮더라도 미리 112에 문의한 후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 후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증거 영상 등을 지참하고 안내받은 경찰서의 교통조사계에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 간단한 접수장을 작성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니 천천히 연락을 기다리면 된다. 보통 1-2주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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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물피도주 신고/처벌! 이럴땐 이렇게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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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주차장을 가 보니 누군가 사고를 내놔서 제 차의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어 가해자의 차량번호를 확보해놓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자동차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자 합법적으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인 주차장은 요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대수로 인해 한정된 주차공간은 항상 주차난을 부르고 다양한 사건사고들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주차장 뺑소니’입니다.
정확히는 ‘물피도주’라고도 합니다.
‘물피도주’의 뜻은
차량이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 즉 주정차 상태인 차량을 대상으로 다른 차량이 사고 또는 피해를 준 뒤 특별한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위 사례와 같이 주차장에 문제없이 보관한 내 차에 다음날 확인해 보면 흠집이나 훼손이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경우에는 대체로 매우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더 화나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런 조치나 연락처도 없다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럴 때 침착하게 ‘물피도주’를 당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피도주 대처방법 2가지!
대처방법 1. 현장사진, 파손 부위 등을 꼼꼼히 촬영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파손 부위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서 촬영하면 가해차량의 색상이나 차체 높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처방법 2. 블랙박스 영상 백업
내 차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내 차에 피해를 입히고 사라진 가해차량을 찾기 위한 증거를 찾습니다.
주차장 뺑소니와 물피도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 영상을 확보하고,
만약 블랙박스가 상시 작동되지 않는 타입이라서 영상 확보가 어렵다면 주위에 있던 차량의 양해를 구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증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경찰관 권한으로 주차장과 길거리 cctv,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처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약 물피도주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에 의거한 처벌 수위가 가벼워보여도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우선,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운전 중이었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행위가 일어났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처벌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으며 파손된 차량을 복구해줘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제54조 1항 및 2항, 제156조 10호에 의해 처벌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접수가 완료되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찾게 됩니다.
이후 피해 규모와 사고 형태에 따라 소송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상대방 차를 손괴했다면 재물손괴죄 혐의가 추가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 놓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없이 혼자 섣불리 응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사건 해결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조사 내용으로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도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초기 단계부터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상담을 받고 전략 대응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막막하게만 느껴지시나요?
교통범죄 사건이 처음일지라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교통범죄 사건은 초범에게도 자비, 선처란 없습니다. 이제는 초범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만 실형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인 실력과 다양한 교통범죄 유형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끝없는 분석과 연구 과정을 거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범죄 사건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저희가 그 해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테헤란이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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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신고 방법, 처벌 및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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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작은 기스 하나만으로도 큰 아픔을 느끼실텐데요. 특히나 내 실수가 아닌 사고에 의해 생긴 것이라면, 그 슬픔의 정도가 더욱 크죠. 그런데, 사고를 낸 피의자가 제대로 된 사과 및 보상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주차 뺑소니 사고, 혹은 물피도주라 불리는 범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신고 방법부터 피의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준까지 살펴볼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도,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연관성이 없으신 분들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1. 신고 전 자료 수집
물피 도주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요. 크게 파손된 부위와 사고 발생 상황, 가해자 차량의 정보로 나눌 수 있죠. 이 때 파손된 부위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사고 발생 상황은 블랙박스를 통해 구하시면 되겠는데요.
만일 블랙박스가 잘 잡히지 않거나 미설치된 차량이라면,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열람 요청 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는 관리자에게 사고 발생 여부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겠냐 요청하신 후, 경찰을 대동하여 함께 열람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2. 신고 방법
각종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112 신고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는 신고 가능 경찰서가 사건 발생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헛걸음을 하지 않으시려면, 귀찮더라도 미리 112에 문의하신 후 움직이는 것이 좋죠.
이 후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증거 영상 등을 지참 하시고 안내 받은 경찰서의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이 곳에서 간단한 접수장을 작성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니 천천히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모되는 시간은 보통 1~2주 정도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3. 처벌 및 벌금
도로 교통법에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조치하지 않은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이 때, ‘조치’ 란 경찰에 신고하거나 차량 주인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주, 정차된 차량’ 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말하죠.
추가로 물피도주가 확인되면, 과태료와 함께 벌점 15점까지 부과되는데요. 벌점은 1년 기준으로 40점을 넘길 경우, 면허가 정지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벌점 15점이 결코 약한 처벌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기준이 장소 별로 다르므로 확인이 선행되야겠습니다.
4. 합의
엄밀히 말하면 물피도주는 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므로 뺑소니라 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가해자를 적발하더라도, 합의보다는 단순 뵤험처리로 해결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물피도주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뵤험처리하지’ 란 생각으로 현장을 뜨는 것이죠.
다만, 다른 교통 사고처럼 기록이 남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먼저 합의를 요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차량의 수리비와 휴차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 처하셨다면, 괘씸죄로 금액을 더 올려 합의하셔도 괜찮겠죠?
※ 참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발생시의 조치)
제156조 (벌칙)
시행규칙 별표 28
오늘은 물피도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물피도주는 도로 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기준이 애매한데다가 처벌 수준도 낮아,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실제 아파트나 건물 내에서 물피도주가 일어나면 가해자 적발부터 처벌까지 상당히 피곤한 과정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물피도주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사회적 수준이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다른 사람의 차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해야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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