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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휴수당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에 가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하시면 관할 노동청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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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기,지급 조건,의무,안주면?💥 – 대한민국 공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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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휴수당,계산기,지급 조건,의무,안주면?💥 – 대한민국 공감 소식 Updating 주휴수당 – 근로자가 주말, 휴일에 받을 수 있도록 근로 기준 법상 정해진 근로자 권리 –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안주면, 주휴수당 미지급 대처방법주휴수당,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 계산,주휴수당 계산기,주휴수당 미지급,주휴수당 안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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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받는 처벌, 미지급분 신청 방법과 발생 조건 3가지 – 오늘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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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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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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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어떤 처벌 받나? 미지급 신고 방법 최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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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 처벌
2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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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시, 안주면 생기는 불이익,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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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과 안주면 미지급 받는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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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한민국 근로자를 위한 주휴수당
근로 기준 법에 정해진 근로자를 위한 유급 휴가
금융 정보는 평소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 경제 발전을 위해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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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말, 휴일에 받을 수 있도록 근로 기준 법상 정해진 근로자 권리이다.
대한민국은 근로자를 위한 기본 권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는 1주일 동안 근로를 위해 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지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하루 시급과 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 해야 한다.
방역으로 인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부당 해고도 많아지고 월급에 문제가 생겨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주휴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근로 기준 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아르바이트 역시 일주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역시 휴일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 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 주일 동안 결석 없이 출근을 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에 부여하는 유급 수당이 기준이 된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1 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은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된다. 그래서 일부 소기업, 소상공인은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 1 주일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사업자 즉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 기준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이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라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휴 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40시간 이상과 미만으로 계산법이 나뉘며 최저 시급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최소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1주일 근무 시간에 따른 계산은 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 시간 40시간 미만 : (근로 시간 ÷ 40시간) X 약정 시급 X 8시간
근로 시간 40시간 이상 : 8시간 X 약정 시급
근로 시간은 전체 근무시간 중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약속을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 시간 중 휴식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차감한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으로 하여 주휴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주 20시간을 근무 했다면 받게 되는 주휴수당입니다.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9,160원 = 36,640원
참고로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으로 전년 대비 시간 당 440원 인상 되었습니다. 약 5%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주휴 수당 안주면?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 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에 가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하시면 관할 노동청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접속
민원 신청
서식 민원
입금체불 진정서 작성
만 24세 이하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위 경로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 수당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가 존재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바천국, 시프티, nsdocu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에 최저 시급 금액이 2022년도 최신 금액이 맞는 지 확인 하시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최저 시급 금액은 9,160원 입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받는 처벌, 미지급분 신청 방법과 발생 조건 3가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노동의 댓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의 댓가는 정당한 임금을 제공받는 것이며 이는 고용노동법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인터넷상에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휴슈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아야 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또 상시 근로자수나 사업장의 규모와는 전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은 여러가지 사유를 예시로 들며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사회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비양심적인 사업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정당히 제공받아야 하는 수당마저도 스스로 자격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수당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자들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휴 수당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케이스는 꽤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본문에서 주휴수당 안주면 받게 되는 처벌과 지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꼭 지급해야 할까?
주휴 수당에 대해 잘못 알려진 다양한 사실 중 대표적인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 수당을 안줘도 된다, 주휴 수당은 최저임금처럼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서 사업주가 굳이 챙겨줄 필요가 없다, 주휴수당 안주면 받게 되는 처벌이 약해서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주휴수당 안줘도 문제 없을까?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 상시 근로자수, 성별, 연령, 지역과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휴 수당 지급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케이스는 미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받게 되는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은?
앞서 설명한것 처럼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되며 노동부의 진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위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주휴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할 수 있는 정당한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 몇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소정 근로 시간 동안 개근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것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위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 동안 15시간을 근무하지 않았거나, 결근 등의 사유로 소정 근로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거나 다음 주의 근로가 없을 경우에는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렇다보니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주휴 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때 퇴사 또는 이직 등을 하게 되는 마지막 근무를 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화수목금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일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 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휴 수당이란?
주휴 수당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주휴수당 안주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이란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게 되는 유급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일주일 동안 협의한 소정 근로 일수를 모두 충족할 경우 유급 주휴일이 발생는데 통상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주 5일제로 일을 하게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주 5일을 모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휴일에 포함된 2일 중 하루는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 입니다. 예시를 토요일과 일요일로 들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꼭 주말에만 유급 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장의 스케줄에 맞춰서 평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지정된 주휴수당 계산법은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했을 때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곱하여 8 X 8720 = 69,760원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 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 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 시급에 따라 주 5일제 근무이고,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받아야 하는 최저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만약 현재 1,822,48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임금을 제공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의 댓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정당한 결과물입니다. 2011년경부터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주휴 수당의 존재가 널리 알려졌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궁금증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느냐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사실 사업주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꽤나 힘든 일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내가 이 회사에서 마음 편하게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 때문에 애초에 주휴수당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라거나 계약직 등의 조건인 경우에는 사업장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줄 아야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 실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보상을 대신 청구해주지 않습니다. 노동의 댓가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진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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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으시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 주휴수당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험이 적은 나이이거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잘 몰라서 혹은 친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권리는 스스로 신경 쓰고 찾으셔야 합니다. 우선 이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 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선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뭘까요?
우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강조드리자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정해져 있는 일수와 시간 동안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주휴수당을 안주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미지급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모두 달성했는데도 사용자가 주지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기간은 3년간 유효합니다. 3년 이내라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1. 단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 적용 가능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같은 기준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로를 하신다면 모두 주휴수당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 됩니다. 만약 사용자 즉 사장이나 고용주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임금을 제대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분류됩니다. 자신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꼭 해당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3년 이내 겪으신 일이라면 지나간 일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꼭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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