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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으로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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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작성으로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응한 사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임대인을 상대로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한 실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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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작성으로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응한 사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임대인을 상대로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한 실제 사례. 내용증명작성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임대인을 상대로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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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법(내용증명 양식)

오늘 상가건물 부동산 태양공인중개사 포스팅의 주제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의미,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리스트 대로 정리되었습니다.

내용증명 이란?

내용증명 작성 예시(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방법

내용증명 보낼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자 가 수취인 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 를 언제 발송하였다 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취급우편제도 입니다.

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밟기 전 가장먼저 하는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추후 법적 분쟁이나 소송등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중요한 법적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분쟁해결을 조속히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아무래도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있다보면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종종 상담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작성예시는 부동산에 관련된 2가지 입니다.

① 임차보증금 반환통보 ②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통보 두가지 사례에 대한 작성예시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추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 , 수취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아래의 3개의 내용증명 양식을 참조하여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① 임차보증금 반환요청 내용증명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내역, 보증금반환요청일, 현재 임차인상환, 향후 계획 등을 명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하셔야 하며, 수취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 1 계약해지및 건물퇴거 통보 작성예시

② -2 계약해지 및 건물퇴거 통보 추가

계약해지 및 건물퇴거 통보의 보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보통 형식은 없지만, 보통 편지지나 A4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도 3부 모두에 동일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도장을 날인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발송인에게 반환,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주소를 모르면 안됩니다.

내용증명 보낼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된 경우,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이럴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본인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우편물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셔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초본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

현대는 인터넷시대, 이제는 내용증명도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실 수 도 있어요.

우체국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용증명 발급 메뉴로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 보내는 위치

내용증명 메뉴를 클릭하시고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우편물 선택사항에서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선택하나하나가 요금이 됩니다. 필요없는 항목은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동문내용증명 : 동일한 내용을 다수에게 보내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익일특급 : 다음 영업일까지 발송이 가능한 내용증명입니다.

배달증명 :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문서 수령 : 보낸 내용 증명을 발송인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후 내용증명 문서를 직접 올리거나 해당 웹에서 작성하시는 것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발송하시면 됩니다.

괜히 인터넷과 씨름하시기 싫다시면 작성하신 문서 3부 들고 근처 우체국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권리침해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시 주의사항 및 작성 요령에 대한 지난 글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내용증명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전 글 참조

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및 경고장 작성 요령

작성된 예시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고서로 기본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작성 예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수신인 : [성명] [주소]

발신인 : [성명] [주소]

제 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임대차 계약 일자 기재]에 귀하에게 [부동산 소재지 주소 기재] 소재 부동산을 [임대차종료일]을 임대차 종료일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 [금액 기재], 차임 [금액 기재], 차임지급은 매월 [일자 기재]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차임 [미지급 차임 금액 기재]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은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귀하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며, 본 통고에 의하여 귀하와의 상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귀하는 즉시 연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해지의 경우 : 그러나 귀하는 [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차임 [미지급 차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 년 월 일]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최고 없이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해지되며,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고합니다.] [발신일자] [발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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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

※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경우 와 내용증명을 안 보내는 것이 좋은 경우 가 있답니다. 그 차이점을 알고 내용증명을 이용하시길 바라요!

※ 그밖에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 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의 정의나 쓰는 방법은 굳이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신이 있으니까요!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많이들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 것 아냐?’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워워~ 아직 그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경우와 내용증명을 안 보내는 것이 나은 경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경우

채권의 시효 소멸을 앞두고 채무 이행을 최고(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말함)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

계약 자동갱신 조항이 있을 때 계약 갱신을 막기 위하여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채권양도 시 해당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는 취소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5일 이내 상대방에 이행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행 또는 시정 촉구 내용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음(추후 소송으로 갔을 때 ‘이렇게까지 촉구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 해지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계약 해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을 대비할 필요)

법적 분쟁에 앞서서 언제까지 어떤 이행을 할 것에 대한 최후통첩을 하는 경우(특히나 이 경우는 변호사가 대행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나 변호사 선임했다. 바로 소송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는 의미가 됨)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상대방이 법적조치 낌새를 느끼고 먼저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등으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아무런 예고 없이 가처분 또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아직 소송으로 갈 정도까지 사건이 심각한 단계가 아니어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경우

위 내용 중 두 번째의 경우에 내용증명, 더욱이 변호사가 대행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어라, 법으로 싸워보겠다는 거네’라고 느끼며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킨다면 아무래도 협상을 이어가는데 방해가 되겠죠?

따라서 일단은 당사자 간 전화(이때 통화 내용은 녹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바뀔 우려가 있으니까요)를 하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일 등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가 있습니다.

당사자끼리는 감정이 너무나 상해서 직접 대화가 어렵지만, 그래도 소송까지는 안 가고 싶은 경우 , 변호사를 통해서 부드러운 어조로 협상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변호사가 조정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시기가 맞는지, ②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하는지, ③ 변호사가 대행해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미리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 주의할 점

내용증명에 대해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하는데 답을 줘야 할까?

제 경험상, 답은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답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답을 보내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낸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무시한다고 판단하여 바로 소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답을 할 때, 혹시나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미리 생각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은 피해 가며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변호사 상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대행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을 애매하게(그 내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고 끝나버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을 상대방이 주식회사 등 법인인 경우 그 법인 대표를 상대로 보내야 함

예를 들어, 어떤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 업체의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는데 일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 업체 담당자에게 얼마라도 좀 보내라고 전화나 메일을 보내지만 담당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상 채무 이행의 소 제기에 앞서 최후통첩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상대방은 그 업체 담당자가 아니라 회사(법인)의 대표 입니다.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계약 당사자는 주식회사의 그 담당 직원이 아닌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또한 당사자 간의 소통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써야 할 때와 안 써야 할 때를 구분해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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