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5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신고 후기 The 32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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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칙을 알아보자 / 근로계약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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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벌금 500만 원 물게 하는 법..” (+ 벌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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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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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벌금 500만 원 물게 하는 법..” (+ 벌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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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벌금 500만 원 물게 하는 법..” (+ 벌금, 신고)

근로자는 당연히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업주와 근로자 한 장씩 가지게 되지만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및 벌금 500만 원 물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다들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및 사용자가 근로에 관한 조건 및 계약관계를 명시하는 서류인데요. 즉 근로자는 노동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근무조건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계약을 통해 향후 법정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찾아 서로의 의무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엄연히 근로기준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추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취직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이렇듯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경우 ‘명시 근무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여기서 과태료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벌금은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는 순간부터는 전과자가 되어, 업주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법

만약 취업한 업장에서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거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민원신청’을 눌러주시고 ‘서식 민원’을 찾아 ‘기타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접수가 완료되면 며칠 지난 후 노동부 담당자가 연락을 주실 것이며, 상황을 잘 설명하면 보통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업무가 근로감독관에게 이관이 되는데요.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에 출석을 요구하고 삼자대면을 통해 사건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

1) 고용노동부 → 민원 →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첫번째

서두에 언급했듯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을 눌러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민원신청에 들어가시면 성차별, 성희롱, 임금체불 등등의 다양한 신고가 있는데 ‘임금체불 진정서’로 신고하시면 되며 접수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주게 됩니다.

2)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게시물을 클릭해줍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이후 검색창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로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위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입사일·퇴사일·체불임금총액 등이 나타나는데 보통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기 때문에 내용에 가장 많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의 내용을 작성해줍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보통 이렇게 내용을 전부 작성한 경우 신고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보통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위해 신고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작성을 거부해 쓰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간혹 사업주의 말을 믿고서 ‘기소유예’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 경우는 검사가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검사에게 기소유예 쪽으로 의견을 보내며 송치하는 경우인데 신고하실 시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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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을 신고하면서 설명란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작성했습니다.

알아보니 임급체불과 주휴수당은 체불로 묶이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다른 범주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기타민원으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근로 관련한 모든 민원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민원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기타 진정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기타 진정신고서 바로가기

기타 진정신고서의 내용을 채워줍니다. 하단에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첨부합니다.

(출근부, 업무일지, 카톡 등)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완료 문자가 바로 날아옵니다.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민원확인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민원확인의 나의 민원에서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처리기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2020-05-1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하면됩니다.

2020-05-15 노동청에서 연락옴

이 날 노동청에서 사장에게 연락을 했고 바로 남은 임금의 입금과 함께 사장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사장과 전화내용]
신고를 하면 어떡하냐. 어쨌든 돈은 주지 않았냐. 내 사정 잘 알지 않냐. 나를 골탕먹이려는 거냐. 앞으로 계속 일을 해 줄 수 없냐. 너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등등 징징되는 소리.

*에둘러서 협박도 하더라고요. (본인도 저에게 업무태만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늬앙스)

일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고 업무기록과 작업물이 명백하게 있기에 업무태만에 대한 언급은 상대 가치가 없고 사회적 불이익은 사장 본인이 뭐라도 되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처벌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진행해달라고 의사를 전달했고 감독관을 배정해줄테니 연락이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했습니다.

2020-05-20 감독관에게 연락옴

노동청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해야하기에 출석 일정을 잡았습니다. 번거롭지만 할 건 해야되서 시간을 내었습니다.

*조사는 사장과 다른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2020-05-26 고용노동부에 방문

조사가 필요하기에 고용노동부에 방문했습니다. 조사는 1시간 내로 끝이 납니다. 감독관이 알바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본인은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이 안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사전에 숙지를 하고 가면 더 좋습니다. 본인이 하는 말에는 책임을 져야하기때문에 모호하게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물 : 신분증, 도장(선택사항, 본인은 지장으로 했음)

시간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희석시킵니다. 고용노동부에 방문하는 일도 귀찮은 일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을 했으면 절차를 밟아서 경고를 받든 벌금을 내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2020-07-14 주휴수당 입금됨, 사장에게 전화옴

강의를 듣는 중이라서 사장에게 전화가 온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사과를 하는 듯 하면서도 본인 입장을 변호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더라고요. 애초에 취하를 할 생각은 없었지면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 의지가 더 확고해졌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과 전화내용]
회사 사정이 어렵다.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 못을 지었나. 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냐. 내가 진정성있게 사과하지 않느냐. 아버지뻘인 사람한테 너무한 것 아니냐. 취하해 줄 수 없냐. 등등..

지난번과 다를바 없이 징징대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반박을 하면 또 피곤해지거든요. 가볍게 그냥 뜻은 잘 알았습니다 하고 말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몇 만원 더 넣었더라고요. 바로 사장에게 돌려주기 위해 계좌를 요구했습니다. 받을만큼만 받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2020-08-11 고소협박

끝난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내용]
사장// 노동부 신고를 취하해줬으면 좋겠다. 돈은 다 주지 않았느냐.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 사람에게는 배려와 용서라는 게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너만 취하해주면 즐겁게 끝날일이다. 나도 업무상 문제에 대해서 너한테 따로 고소를 하겠다.

본인//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라. 저번에 얘기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왜 또 같은 소리를 하느냐. 취하해줄 생각없다. 나한테 뭐 불만이 있으면 고소는 알아서 진행하도록 해라. (고소당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

2020-08-12 10:19 노동부에서 전화옴
[통화내용]
담당자// 0월 00일에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찾아가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본인//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언제라고 하셨죠?

담당자// (사장에게 0월 00일 맞죠?) 0월 00일입니다.

본인// 네 그런 사실없습니다. 사장은 2020-08-12에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보지도 못했고 따라서 사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는 책상에 근로계약서를 놔뒀으니 찾아가라고 했었다고 사장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라서 기가찹니다.

바로 사장하고 통화함.
[통화내용]
사장// 남자대 남자로 한 번 봐줘라. 내가 뭘 그렇게 잘 못했냐 억울하다. 사무실에 뭐가 많이 없어졌다(고소한다는 얘기) 이거 아니라도 내가 너무 미안해서 돈을 좀 보내주려고 한다. 정말 안되겠냐. 본인 신상에 문제가 된다.

본인// 취하해줄 생각 없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라. 남자다운 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무실에 뭐가 그렇게 많이 없어졌나? (절도범으로 몰아서 살짝빡침) 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차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취하는 생각해보겠고 내일 9시 전까지 내가 연락이 없으면 취하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아라. 이제 취하문제로 연락하지 마라.

2020-08-13 9:56 사장에게 전화옴
[통화내용]
사장// 취하는 생각해봤냐. 왜 배려를 안해주냐. 너 상습적으로 이러냐.

본인// 취하 할 생각 없다. 어제 분명히 취하문제로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장이 또 어쩌구 저쩌구 녹음기처럼 했던얘기 또 하려고 시동을 걸어서)

본인// 전화끊겠습니다. 차단하겠습니다.

2020-08-18 노동부에서 사장 기소처리

본인이 한 행동에는 좀 책임을 졌으면합니다.

후기

절대로 취하해주지 마세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만 모면하기 위해 사과하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여 돈을 받기까지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동부에서 사장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연락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고해봤자 별 거 없다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노예마인드에 물들 필요없습니다. 임금이나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관계기관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게 답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취하해주지 마세요.

참고

정규직근로자(일반직장)

벌금 30~50만원나옴

*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시간근로자(알바)

과태료 최대 240만원

*항목당 미작성시 과태료부과

(계약기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

알바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후기

오늘은 제가 2달전에 신고했던 알바비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던걸 후기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이유

우선 노동청신고 후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할듯 하네요. 급하신 분들은 읽지 않고 넘기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한 개인카페에서 주말에 일을 하기로 하고 2020년 5월 2일부터 출근을 했었습니다. 사장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였고 제가 출근을하면 부부와 함께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 첫날부터 남자 사장이 말을 할때마다 욕을 하고 입이 상당히 거칠어서 부부싸움도 했었는데 저한테는 딱히 별말이 없어서 신경을 안쓰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2주차가 된 날부터 저한테 야이씨 거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출근을 한 6월 6일에는 저에게 욕까지 해서 다음날에 문자로 욕을 먹으면서까지 알바를 하고 싶지 않다고 보내고 퇴사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에게 화를 냈던 이유는 제가 실수를 했다던가 하는 이유가 아닌 본인이 음료레시피 순서를 잘못 알아놓고 제가 실수를 한다고 생각을하고 저에게 화를 내고 욕을 했던것이었습니다. 개인카페라서 그런지 음료를 본인들이 개발을 했고 그로인해 개발중인 음료 레시피가 종종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바뀐걸 몰랐으면서 제가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화를 냈던것이었죠. 그리고 욕을 했던건 제가 설거지를 한다고 손님이 왔던걸 좀 늦게 알아차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노동청 진정 후기

제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일을 하기 싫다고 말을 했던게 사장부부의 마음에 안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무단퇴사로 그만둔게 마음에 안들었던 것인지 월급날인 10일이 돼도 입금이 되지 않았고 11일날 문자를 보내 입금을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문자를 주고 받은건 여자사장이고 여자사장이 사장님 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남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남자사장과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분명히 월급관리는 여자사장이 한다고 저에게 말을했던적이 있습니다. 주기 싫어서 저렇게 서로에게 돌리는걸로 밖에는 저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이상 말이 안통할거 같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진정을 넣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퇴사일로 2주가 지나야지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해서 2주 뒤인 6월 22일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도 같이 진정을 넣었고요. 접수할때 본인이 근무를했다는걸 인증할 자료를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근무기록지를 사진찍어둔게 있어서 첨부를 했었고 여자친구와 출퇴근 할때 주고받은 카톡 내역도 함께 첨부를 했었습니다.

진정을 넣으니 문자로 접수가 됐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오후 1시 20분에 담당자가 지정됐다는 문자가 다시 왔고 그로부터 3시간 뒤인 4시 40분에 담당자로부터 6월 25일 삼자대면 출석요구 문자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자대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문자로 삼자대면 하고 싶지 않다고 답장을 보내니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는 근무했던시간을 맞춰보기 위해서는 삼자대면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첨부해준 자료만 봐도 근무했던 기록은 충분하고 일을 했다는 사실은 사장부부도 부정하지 않을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님이 그럼 체불된 임금만 받으면 두건의 진정을 취하 할 마음이 있냐고 물어 저는 돈만 받으면 좋게 끝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담당자님은 사장부부와 이야기를 해본 뒤에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연락이 없더니 다음날 오전 11시에 다시 담당자님에게 전화가 와서 사장이 제가 무단퇴사를 했다는 사실에 많이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만 받으면 취하를 해준다고 하니 다음날까지 입금을 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끊으니 다음날이 아닌 바로 1시간 뒤에 밀렸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때만해도 이렇게해서 받을 수 있나 싶었지만 진정을 넣고 노동청에서 전화를 가니 바로 입금을 시켜주는것보고 역시 법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임금이 체불된 분들일텐데 꼭 진정을 넣어 못받은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저는 진정을 넣자마자 당일날 바로 담당자가 지정되고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노동청에 일이 밀려있거나 할 경우에는 최대 50일까지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2주안에는 연락이 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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