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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돈 떼먹고 잠수한 놈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방법 ; 대여금 반환 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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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고 잠수 | 돈 빌려줬는데 잠수타는 그 놈을 조지는 방법의 정석 204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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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간 사람이 안 갚을 때 법으로 받아내는 방법 | 에스콰이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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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간 사람이 안 갚을 때 법으로 받아내는 방법
짙푸른 감염 – 애착인형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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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돈 떼먹고 잠수한 놈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방법 ; 대여금 반환 민사 소송
2019년 11월
병원비와 전화비가 밀려서 당장 지불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게된다.
금방 갚겠다는 말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며 입금을 해달라고했다.
이미 이 전에 두차례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
막상 또 상황이 닥치니 마음이 약해져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갚기로 약속한 2020년 1월 31일이 지나서 2월.. 연락을 해보았지만…
카톡에 왜 ‘알 수 없음’ 이 뜨지?!?
띠용~?
전화도 안됨 ㅋ
그렇다. 언제나 똑같은 패턴 ㅋㅋㅋ
앞선 두 차례때도 그들은 나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지만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나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야만 것이다.
액수가 200만원 가량이었기 때문에 엄청 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괘씸죄가 추가되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세번 당하는 것은 호구다. 그래서 나는 떼먹힌 나의 돈을 찾을 방법을 찾아 보았다.
1. 채권 추심? 대행?
– 아무래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도로마다 걸려있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부터 떠오르기 마련이다.
이런 류의 채권추심을 해주는 형님들.
여기서 채권 추심이란?
대신 돈을 받아주신다는 건데
검색어 입력을 하니까 연관 검색어에…
접두사로 ‘불법’이 붙는다.. 뭔가 심상치 않다..
흠….?
음… 뭔가 쓰기가 꺼려지는 이야기들 많이 보인다..
그래서 뭔가 좀 덜 무섭고, 약간 변호사 형님들이 진행하시는 합법적인 것은 없을까 하여 찾아본다.
2. 지급명령 헬프미?
찾아보던 와중에 지급명령 헬프미라는 서비스를 발견했다.
헬프미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각종 등기, 상속, 법률 문제를 처리해주는 곳이다.
오~ 법률서비스 스타트업?!
그.러.나..
지급명령 헬프미 서비스 중단
여기도 안된단다..
여기서 지급명령이 뭔지 살펴 보자면,
으로 소송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채무자에게 합법적으로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라고 하니 바로 실행해도 될까??
하지만 ‘지급 명령’에도 단점이 있으니..
(1) 만약 소송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을 경우엔, 공시송달로 소송문서를 보내야하는데,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
(2) 그래서 소송문서를 거부할 것 같거나 (소송문서 안받았다고 발뺌) 혹은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냥 소송으로 하기로 했다.
3. 소송
소송이라고 해서 더 많이 어렵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한다.
일단, 빌릴 당시 주민등록증 사본은 사진으로 받아두었고, 카톡 내역과 통화 내역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서
입증 서류로 쓰일 자료들은 충분하였다.
대략적인 절차는 이러하였다.
(1) 소장(소송문서) 작성.
– 원고는 “나”고 피고는 “돈떼먹은넘” 으로 하고 작성.
– (여기서 돈 빌려주고 못받았을 때 카테고리는 ‘대여금 ‘ 이다.)
(2) 소장 제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불명) 청구원인, 청구취지등을 작성, 입증서류(증거)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그.런.데. 난 ‘돈 떼먹은 놈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지?
하지만 걱정마라 우리의 킹갓제네럴”판사님” 은
‘주소가 없으니 보정하세요.’ 라고 하면서 ‘ 보정명령 ‘을 날려주신다.
보정명령에는 주민센터로 가서 이 주민등록번호로 된 등본을 떼서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나온다.
주민센터에 가서 보정명령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 등본도 떼볼 수 있다는 점!
(3) 주소 수정후 다시 제출
– 보정명령에 따라 등본을 떼고나서 주소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상대방한테 소송 문서가 날라간다.
– 등본상의 최근 주소를 실거주지로 간주하고 진행하면 된다.
– 평일에 소송문서가 배달이 안되면 주말 or 야간에 보내는 특별송달도 보내고
– 그래도 안되면..
(4) 공시 송달
– 판사님한테,
“이 새키가 지금 잠적해서 일부러 소송 문서를 안받는 거 같슴다. 난 법적인 조치를 모두다 취했슴다. 공시송달 요청 드립니다.” 라고 문서를 제출한다.
– 법원 게시판에다 상대방한테 갈 문서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문서가 도달됐다고 “간주” 하게 됨.
(5) 그 이후
– 그 이후로 15일 내에 응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잡힘.
– 변론기일에 피고(돈 떼먹은 놈)가 안 나오면.
– 원고(나 a.k.a. 돈 떼먹힌 억울한 놈)가 승소한다.
– 승소 후,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 등재를 하면.. 돈 떼먹은 놈은 “신용불량자”
– 이때는 이자가 12퍼센트.
– 신용불량 풀려면 돈을 다 갚아야만 함. + 채권을 갖고 있으면 재산압류도 가능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관할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소장제출도 관할 지방법원에서 제출한다.
(다산동의 경우에는 남양주시법원이다. 남양주시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으로 나오는데 남양주시에 있는거다. 이름만 의정부가 앞에 붙은거고 의정부까지 안가도 되니까 걱정노노.)
내 경우에는 직접 가서 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전자소송 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다.
전자소송이용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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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 [일상/소송] – (소송) 떼인 돈 다 받았으니 소취하 해보자!
돈 빌려 간 사람이 안 갚을 때 법으로 받아내는 방법
「 증거 확보 」
「 증거 수집 」
「 지급 명령 신청 방법 」
「 지급 명령 과정 」
지급 명령은 이럴 때 진행하면 좋다.
「 형사소송 신청 방법 」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돈 빌려준 것을 증거로 남길 때는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차용증까지 써가며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문자 메시지, 메신저, 전화 녹음도 사용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금액’과 ‘갚아야 할 기간’만 기재되어 있으면 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겨 놓지 않았다면? 아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차용증, 메신저, 녹음 등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겨 놓지 않았다면 증거를 수집하면 된다. 메신저나 전화로 상대방을 통해 빌려 간 금액과 갚을 기간을 받아 놓으면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위의 예시처럼 ‘상대방에게’ 직접 해당 내용을 받는 것이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또는 돈을 빌려줄 때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라도 하나 꼭 받기를 바란다. 신분증까지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세한 이유는 아래 ‘지급 명령 과정’에서 설명한다.돈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고 있다면 이젠 법으로 조지면 된다. 또한 민사소송까지 걸 필요 없이 지급 명령을 이용하면 된다.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며 기간도 짧은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한 후에 바로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서류 제출’ 카테고리가 있을 것이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주황색으로 표기된 ‘지급 명령’ 항목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했다면 법원에서는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다면 지급 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이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로부터 2주 동안 상대방이 이의 신청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이때 진행되는 강제집행은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자동차, 집, 현금 등)을 압류해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 명령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에 증거를 수집할 때 집 주소까지 꼭 확인하도록 하자.또한,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급 명령은 자연스레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1) 돈을 빌려준 증거물(금액, 갚기로 한 날짜 등)이 확실할 때2)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형사소송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리해 벌금과 함께 실형을 살게 할 수도 있다. 증거 입증만 확실하다면 사실 위의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 보다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입증하는 기준 역시 까다로워진다.1) 돈을 빌리면서 애초에 갚을 마음이 없을 때하지만 해당 요건은 심적인 부분으로 형사상 사기죄를 입증하기에 어려운 편이다. 보다 입증하기 쉬운 사기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2) 돈을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때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적금이라도 깨서 갚는다 한다던가, 많은 금액의 대출이 잡혀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 간 증거물을 확보한다면 상대방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올 때 모두 받아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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