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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출원, 유지, 심판까지 디자인등록비용을 알아봅시다 |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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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디자인특허! 출원, 유지, 심판까지 디자인등록비용을 알아봅시다 | 기율특허법률사무소 Updating 디자인은 디자인특허가 아니라 디자인등록입니다. 디자인출원부터 디자인등록까지 발생하는 특허청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자인권은 취득했을 경우, 2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디자인판매나 양도, 라이센스 계약 등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관납료,관납료감면,특허청할인,미성년자할인,기율특허,디자인권,디자인등록,디자인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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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에서 등록까지, 절차와 비용 그리고 주의점 |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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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비용 및 출원비용_디자인권 신청 및 등록에 소요되는 특허청 관납료 알아보기 [디자인 변리사 윤형근]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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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디자인등록비용 및 출원비용_디자인권 신청 및 등록에 소요되는 특허청 관납료 알아보기 [디자인 변리사 윤형근] : 네이버 블로그 등록디자인의 권리 및 효력 · 디자인 등록 절차 · 디자인특허등록_비용 (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대리 수수료) · 디자인 출원(신청) · 디자인 등록(거절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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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윤형근(상표디자인특허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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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비용 및 출원비용_디자인권 신청 및 등록에 소요되는 특허청 관납료 알아보기 [디자인 변리사 윤형근] : 네이버 블로그](https://blogthumb.pstatic.net/MjAyMDA0MTRfMTMy/MDAxNTg2ODU5OTc5MDE1.UqIp85Xx1v99aT5UOXNPrNlAN3P08qJzF7B0oUPRd4Mg.mMH7Y-WcSeTAJq10AAEqv2N0lOb4bvIiWtvCaQrQPS4g.JPEG.carlcap/%B5%F0%C0%DA%C0%CE%B5%EE%B7%CF%BA%F1%BF%EB_%C3%E2%BF%F8%BA%F1%BF%EB_%B5%F0%C0%DA%C0%CE%C6%AF%C7%E3%B5%EE%B7%CF%C0%FD%C2%F7_00.jpg?type=w2)
디자인 등록비용,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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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방법/디자인등록비용/디자인등록절차/디자인특허비용/디자인특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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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비용
디자인 진행절차
디자인출원 시 필요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자주하는 질문 FAQ – A&J 국제 특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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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디자인 특허 비용을 알려드려요 – 숨고 : 숨은고수 – 숨고, 숨은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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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특허 출원, 디자인 특허 비용을 알려드려요 – 숨고 : 숨은고수 – 숨고, 숨은고수 특허 출원은 건당 비용이 달라져요. 숨고 내에서 거래되는 특허 출원의 평균 비용은 건당 686,000원이에요. 최저 비용은 250,000원이고 최고 비용은 1,300,000원이 책정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특허 출원, 디자인 특허 비용을 알려드려요 – 숨고 : 숨은고수 – 숨고, 숨은고수 특허 출원은 건당 비용이 달라져요. 숨고 내에서 거래되는 특허 출원의 평균 비용은 건당 686,000원이에요. 최저 비용은 250,000원이고 최고 비용은 1,300,000원이 책정 … 특허 출원 대행을 구하시고 계시나요? 숨고에는 특허/실용신안, 상표/상호, 디자인/의장 등 다양한 특허 출원 대행 서비스가 있어요. 무료로 1분 요청서를 작성하시고 직접 특허 출원 고수님들과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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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장)-디자인출원비용 | 한아름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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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디자인(의장)-디자인출원비용 | 한아름특허법률사무소 구 분, 내 용. 특허청납부비용, 28,200원(개인 및 중소기업). 변리사수수료, 350,000원(VAT별도). 서비스내용, – 출원전 등록가능성 검토 – 출원진행안내 및 출원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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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장)-디자인출원비용 | 한아름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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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비용/디자인등록비용/저작권등록비용/디자인특허비용/디자인심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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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출원, 유지, 심판까지 디자인등록비용을 알아봅시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디자인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서 오늘은 디자인출원등록에 관한 내용 중 비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깐! 디자인은 디자인특허가 아닌, 특허와 별도의 권리 디자인등록인 것 아시죠?
그럼 디자인출원부터 디자인등록까지 발생하는 특허청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자인출원료
디자인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수수료는 전자출원일 경우 1디자인에 9만 4천원, 서면출원의 경우에는 10만 4천원의 출원료가 발생하며 일부심사의 경우에는 전자출원은 4만 5천원, 서면출원인 경우는 5만 5천원의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권주장, 재심사, 우선심사청구료
디자인권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신청할 경우 전자신청은 1만 8천원, 서면 신청은 2만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심사 청구의 경우 전자신청은 1건당 3만원, 서면신청은 1건당 4만원의 청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우선심사의 경우 1디자인의 우선심사 신청마다 7만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합니다.
분할출원, 복수디자인 출원료
분할출원은 신규출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수디자인의 출원료는 1디자인마다 전자출원의 경우는 1만원 ,서면은 2만원이며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전자출원의 경우 1디자인마다 5만 9천원, 서면의 경우 1디자인마다 6만 9천원의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디자인등록부터 3년까지의 설정등록료는 2만 5천원이며 4년차부터 6년까지는 3만 5천원, 7년차부터 9년까지는 7만원, 10년차부터 12년까지 14만원, 13년부터 20년까지는 21만원의 디자인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심사는 13년까지는 2만 5천원의 설정등록료와 4년차부터 20년까지 매년 3만 4천원의 연차료를 납부하면 권리 유지가 됩니다.
심판청구료
거절, 무효, 취소, 권리범위 확인, 통상실시권 허여에 대한 심판청구시 전자출원의 경우 1디자인마다 24만원, 심판청구료와 서면출원은 1디자인마다 26만원의 청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정 각하에 대한 신청료는 전자출원의 경우 매건 20만원, 서면출원의 경우 매건 22만원의 신청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본 디자인권에 관련한 비용 외에 디자인출원등록, 모방/침해 등 디자인권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디자인권 전문 변리사가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절차와 비용 그리고 주의점
정보화시대로 도입하면서 더욱더 중요해지는 디자인 특허!
디자인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그 절차와 비용 그리고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들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디자인특허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1. 디자인특허란?
디자인특허라는 용어는 미국의 Design Patent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디자인특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며, 출원 후에 디자인출원, 등록 후에는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권이라고 칭합니다.
한국의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가 제품의 기능을 보호한다면,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디자인)을 보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특허는 기능성을 보호하고, 디자인은 심미성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쁘면서도 특유의 기능을 가진 제품이 있다면 특허와 디자인을 모두 출원하는게 좋겠죠? 일반적인 사례로 아래 그림<사진1,2>의 타이어회사 제품에 대해 특허와 디자인을 동시에 출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1> 금호타이어의 특허권
<사진2> 금호타이어의 디자인권
참고로, 자동차회사에서도 자동차의 외형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으로 보호하지만, 내부 기능들에 대해서는 특허로서 보호를 한답니다.
2. 디자인출원 왜 해야 하는가!
(1)모조품의 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는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디자인출원 명세서에 도시된 도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까지 규정됩니다. 디자인권은 도면과 제품을 눈으로 비교하여 동일, 유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허보다 침해판단이 용이하고 빠른 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디자인권은 모조품, 복제품의 침해를 배제하는 데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특허는 제품의 모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형상을 따라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에 따라서는 디자인출원이 특허나 실용신안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즉, 디자인 등록을 받아 두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조품에 대해 그 기능에 관계 없이 디자인권을 기초로 판매를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랜드로버가 중국에서 디자인 등록에 실패하여, 아래와 같은 복제품이 수년간 제제없이 팔린 것을 보십시오. 랜드로버의 ‘이보크’ 자동차와 모양이 거의 완전히 동일한 ‘랜드윈드’라는 자동차의 사진입니다.
[특허는 전략이다(지식공방, 신무연) 52p]
그리고, 애플은 아래와 같은 미국 디자인특허(D618677)을 등록받아 삼성을 두고두고 괴롭혔습니다. 세간에서 애플의 둥근 모서리 특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래의 디자인특허입니다.
(USPTO D618677)
(2) 재산권의 가치를 가집니다.
또, 디자인권은 지식재산권으로서 재산권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추후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이를 이용해 정부사업에서 가점을 얻을 수도 있고, 추후 가치평가를 받아 기업의 재무재표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디자인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디자인특허의 대상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물품, 물품의 부분(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제외), 글자체입니다. 단, 물품에 대한 특정 없이 시각적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반드시 필요한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양산이 불가능한 자연물, 순수미술 저작물, 부동산, 인테리어 디자인과 물품성이 없는 시각이미지인 심벌마크나 캐릭터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형이 있는 제품
물건이나 제품 등과 같이 외형이 있고 독립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모두 디자인출원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생활용품, 액세서리, 제품 케이스, 의류, 신발 등이라면, 디자인권을 보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상디자인
디자인등록은 본래 제품에만 부여되는 권리였으나, 최근 디자인의 중요성 및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GUI, 캐릭터, 컨텐츠 등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자기기, 앱(app)의 UI/UX도 디바이스(스마트폰 등) 상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규정할 경우 화상디자인으로 구분되어 디자인출원의 대상이 됩니다.
(3) 글자체디자인
글자체(Font)는 활자꼴을 기록·표시·인쇄 등 구체적인 표현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같은 크기의 글자의 형상 표현의 집합을 말합니다. 디자인권의 대상은 독립해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나, 2005년부터 글차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등록된 예시입니다.
4. 디자인 등록까지의 절차
디자인 등록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와 도면이 필요합니다. 출원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출원인의 정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그 외의 정보 (단독출원 또는 관련 다자인 출원 여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정보, 복수 디자인 등록출원 여부, 우선권 주장)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디자인출원은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등록가능성 검토 :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에 대한 등록가능성을 변리사에게 판단받은 후 디자인 출원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출원준비 : 디자인출원 비용을 결제하고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여 특허사무소에 전달하면, 특허사무소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내용이 포함된 도면(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등)이 포함된 디자인 출원명세서를 작성합니다.
(3) 고객검토 : 디자인 출원명세서를 고객에게 송부하면 검토 후 도면을 수정하여 디자인출원을 위한 준비를 완료합니다.
(4) 디자인출원 : 특허청에 제출하여 디자인출원을 접수하고, 곧 출원번호가 발급되면, 특허사무소는 고객에게 출원완료 내역을 보고합니다.
(5) 심사 : 특허청 심사관이 디자인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특허사무소로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결정합니다.
(6)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특허사무소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7) 디자인결정 : 특허청 심사관은 보정서 및 의견서를 검토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 특허사무소로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송달하고, 특허사무소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고객에게 통지하면서 등록비용 납부에 대한 안내들 드립니다.
(8) 등록비용 납부 : 고객은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사무소에 등록비용을 결제합니다.
(9) 등록증 발급 : 등록료를 납부하면 1~2주 후에 등록증이 발급되어 고객에게 발송되며,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디자인권자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5. 디자인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 출원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일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디자인심사등록출원후 등록까지는 약 9개월이 걸리는데, 심사를 위한 약 6개월의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비용을 내고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4개월 정도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리므로 우선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6. 디자인특허비용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비용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출원시
관납료 : 1디자인마다 94,000원(심사), 1디자인마다 45,000원(무심사)
특허사무소 수수료 : 30만원 내지 40만원
위 비용에는 도면 작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등록시
관납료 :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1~3년분)
특허사무소 수수료 : 30만원 내지 40만원
위 비용에는 등록성공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연차료(등록후)
매년 35,000원(4~6년분),
매년 70,000원(7~9년분),
매년 140,000원(10~12년분),
매년 210,000원(13~15년분),
매년 210,000원(16~20년)
디자인특허비용은 출원시부터 등록시까지 고려하면 상표등록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정도입니다.
다만, 디자인의 경우 특허청 관납료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70프로가 할인되므로, 디자인에 관한 특허청 비용은 부담되지 않을 적도의 작은 금액입니다. 즉, 출원시 관납료는 94,000원에서 70프로가 할인된 28,200원이 됩니다.
※주의사항
1. 디자인 출원전 제품 공개는 절대 금지 입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담당변리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의제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디자인등록이 추후에 무효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별로 디자인권이 존재하므로, 국가별로 “기간내에” 출원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등록되면 외국에서도 보호되나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한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원가능한 우선권 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예정된 디자인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등록출원등록제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선정의 팁★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실 때는 중요한 판단기준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담당 변리사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결국 일은 담당 변리사가 하게 되는데, 담당 변리사가 그 일을 얼마나 해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담당 변리사를 만나지도 못한다면, 그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규모에 맞는 사무소를 고르십시오.
큰 사무소에서는 경력이 많은 변리사가 주로 대기업사건을 맡기에 출원건수가 작은 회사의 건은 신참변리사가 맡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너무 작은 사무소에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다면 담당 변리사가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건도 함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비용이 너무 저렴한 회사는 피하십시오.
제품은 가격이 달라져도 품질이 동일하지만, 서비스는 가격이 달라지면 품질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자격자에 의해 운영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에 대해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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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자인 등록비용,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원시에는 관납료가 1개 디자인마다 94,000원(심사), 혹은 45,000원(무심사)이 발생됩니다.
특허사무소 변리사 수임료는 특허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30~40만원정도 발생됩니다.
무심사제도 는 다른 말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라고도 합니다.
등록시에는 관납료를 매년 디자인 1건마다 25,000원씩 3년치(7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사무소 변리사 수임료는 약 30~40만원(등록성공비용 포함)입니다.
등록결정이 되면 관납료를 납부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연차료를 납부하며, 납부하는 기간동안은 디자인권이 존속하게 됩니다. 이는 최대 20년까지 인정됩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관납료가 70%까지 할인되므로 놓치지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122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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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회전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당소에서 특별히 마련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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