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7 친구 집 전입 신고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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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위장전입 중이라고? 헷갈리는 위장전입 사례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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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 친구집에 거주할 시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신고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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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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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 :: 제주도 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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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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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분리 궁금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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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일까 아닐까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일까 아닐까

요즘 청약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등으로 청약이 로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주택기간을 늘리기위해 친척집 전입신고 또는 친구집 전입신고등으로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분이 많아지겼는데 위장전입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썸네일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

요즘 청약이 로또처럼 되어버려 무주택기간을 늘리기위해 친척집 전입신고 또는 친구집에전입신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를 안내드립니다.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

위장전입 사례 1 친척집 전입신고

위장전입 사례 2

위장전입 사례 3 친구집 전입신고

친척집 친구집 위장전입 불이익

위장전입 벌금

나도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애매한 상황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아래의 글을 보시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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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라는 분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으셔서, 친척집으로 자녀 주민등록등본 주소를 옮긴 경우

위장전입 일까요 아닐까요?

불법이라고 생각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엄연히 위장전입 입니다.

근데 피를 나는 신청 인데도 불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가족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ATl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주소만 이제 옮긴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위장전입이 맞습니다.

위장전입 사례 2

출장이 많은 직장인들을 예를 들어서 잦은 출장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집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 거주지는 서울이고 지방은 가끔 주말에만 머무는 경우는 위장전입인가요?

사실 굉장히 애매한 경우 입니다. 실제로 거주 목적을 갖고 거주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국가부처간에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에서는 이런 건은 위장 전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행정안전부 에서는 뭐 그래도 이런 경우에 생활의 근거지를 뭐 양쪽으로 다 봐야 되지 않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고 매일 출퇴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위장전입 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위장전입 사례 3 친구집 전입신고

지방에 살고 있는 대학생인데 (또는 반대의 경우) 서울 지역을 학교를 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서울에집을 구해야 되는데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같이 살게 되어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것도 위장전입인가요?

실제 주거를 하고 있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실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위장전입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등 잠깐 친구집에 머무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시면 위장전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친척집 친구집 위장전입 불이익

위장 전입하는 경우 친척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세대주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으로 신고가 됐다 라고 하면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대주에게 책임을 뭍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장전입 벌금

위장전입이 불법 이라고 생각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위장전입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청약에 관한 도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 상식사전+아는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위장전입하지 마시고 한집에 세대주 2명 분리혜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놓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집에 세대주 2명 분리하기

한집에 세대주 2명 분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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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

일이 있어 친척집에 기거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직장을 구했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작년부터 세대분리에 대한 완화 정책이 진행중입니다.

같은 주소 살아도 세대분리 하는법

그럼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전입신고와 세대분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코로나 확진 현황 지자체별 바로가기

가족간 세대분리는 가능하지만 매우 불가능하다.

세대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설명하면 부모, 배우자, 형제 그리고 자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내에서 세대분리 특히 부모님과 자식 같은 경우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별 신청 (월 10만원 캐시백 돌려받기)

출입문, 화장실, 부엌 등을 공유하지 않고, 공과금도 따로 내는 등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속고살지마’ kbs 기사 바로가기

거기다 최소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또는 혼인 후 이혼)을 하거나 또는 중위소득 40%(대략 70만원 정도)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여야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지자체 바로가기

요즘 세대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 싶다면,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친척집을 찾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친척집 또는 친구집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

친척이나 친구집은 직계가족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을 쓰더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단,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월세 0원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찾아다니시지 말라고 구할 수 있는 곳 링크 글 하단에 걸어놓았습니다.

제주 렌트카 최저가로 렌트하는 방법

제주도 한달살기 숙소 임대료 알아보기

제주도 항공권 예약 특가로 저렴하게 하는법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세대주와 같이 방문하면 전입 및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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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세대분리하기

인터넷의 정부 24에서 친척집 또는 친구집으로 먼저 세대주 편입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때 전입을 받는 기존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정부 24에 로그인해서 승락을 해주는 것 까지 해야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바로가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주민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게되면,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전 관계는 동거인이었으며 이후 세대구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원래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승락을 해주면 세대 분리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정정 신고하기 바로가기

세대분리 신청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좀 더 상세한 사항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입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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