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looking for information, articles, knowledge about the topic nail salons open on sunday near me 청와대 비서관 연봉 on Google, you do not find the information you need! Here are the best content compiled and compiled by the toplist.prairiehousefreeman.com team, along with other related topics such as: 청와대 비서관 연봉 청와대 비서관 명단, 청와대 요리사 연봉,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직원 채용, 청와대 직급 서열, 청와대 행정요원, 대통령 비서실장 연봉, 청와대 행정관 채용
청와대 봉급이 얼마이기에 – 시사저널
- Article author: www.sisajournal.com
- Reviews from users: 40382 Ratings
- Top rated: 4.8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청와대 봉급이 얼마이기에 – 시사저널 장관급 연봉은 8천만원, 차관급 연봉은 7천1백만원으로 경력에 관계없이 똑같고, 1급 아래부터는 같은 급수라도 경력에 따라 호봉이 달라진다(봉급표 참조). 이를테면 경력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와대 봉급이 얼마이기에 – 시사저널 장관급 연봉은 8천만원, 차관급 연봉은 7천1백만원으로 경력에 관계없이 똑같고, 1급 아래부터는 같은 급수라도 경력에 따라 호봉이 달라진다(봉급표 참조). 이를테면 경력 … “여러분 중 일부는 기자들과 나가서 술 마시고 헛소리하고 나가서는 안되는 정보를 내보내고…정말 배신감을 느꼈다.” “(그 보도를 접한) 순간 마음이 상해서 화를 벌컥 냈다.” 3월29일 청와대 비서실 워크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직원에게 날린 직격탄이다. 얼굴이 울퉁불퉁해질 정도로 노대통령을 ‘열 받게’ 만든 보도는 청와대 직원들의 월급과 관련한 내용이다.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3급 이하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바꾸어 급여를 편법으로 올리려 한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나가서는 안되는 정보가 나갔다’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이유가
- Table of Contents:
[단독] ‘박성민 1급 비서관’의 연봉액수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청와대 (공식) | 위키트리
- Article author: www.wikitree.co.kr
- Reviews from users: 49911 Ratings
- Top rated: 4.0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단독] ‘박성민 1급 비서관’의 연봉액수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청와대 (공식) | 위키트리 청와대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박성민 비서관의 연봉 액수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박성민 청와대비서실 최연소 청년비서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단독] ‘박성민 1급 비서관’의 연봉액수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청와대 (공식) | 위키트리 청와대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박성민 비서관의 연봉 액수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박성민 청와대비서실 최연소 청년비서관 … 청와대비서실박성민연봉,박성민최연소청년비서관연봉,박성민최연소1급공무원연봉’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공개 거부,대략은 알아도 구체 액수는 베일에. [단독] ‘박성민 1급 비서관’의 연봉액수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청와대 (공식)
- Table of Contents:
ôì ¿¬ºÀ 5õ¡¤1±Þ ÀÚ¸® 25¼¼ ¹ßŹ¿¡¡¦¡°Ã»³â ºÐ³ë »ì »Ó¡±-±¹¹ÎÀϺ¸
- Article author: news.kmib.co.kr
- Reviews from users: 7853 Ratings
- Top rated: 4.0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ôì ¿¬ºÀ 5õ¡¤1±Þ ÀÚ¸® 25¼¼ ¹ßŹ¿¡¡¦¡°Ã»³â ºÐ³ë »ì »Ó¡±-±¹¹ÎÀϺ¸ 청와대가 1996년생으로 현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박성민(25)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1급 청년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청년층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ôì ¿¬ºÀ 5õ¡¤1±Þ ÀÚ¸® 25¼¼ ¹ßŹ¿¡¡¦¡°Ã»³â ºÐ³ë »ì »Ó¡±-±¹¹ÎÀϺ¸ 청와대가 1996년생으로 현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박성민(25)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1급 청년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청년층 … ±¹¹ÎÀϺ¸±¹¹ÎÀϺ¸, kmib
- Table of Contents:
청와대 비서관 연봉
- Article author: www.hankyung.com
- Reviews from users: 33298 Ratings
- Top rated: 4.6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청와대 비서관 연봉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실장과 수석급 이상 간부,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장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해당한다. 총리실은 당초 30% 급여 반납 대상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와대 비서관 연봉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실장과 수석급 이상 간부,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장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해당한다. 총리실은 당초 30% 급여 반납 대상 …
- Table of Contents:
박성민 청와대 1급 비서관 논란
- Article author: issue-nyang.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16832 Ratings
- Top rated: 4.1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박성민 청와대 1급 비서관 논란 5.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지역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음. 1급 비서관 연봉.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박성민 청와대 1급 비서관 논란 5.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지역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음. 1급 비서관 연봉. 청와대에 25세 대학생인 박성민 1급 비서관 임명에 연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 선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직급체계와는 역행하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 Table of Contents:
박성민 1급 비서관
1급 비서관 연봉
청와대 1급 청년비서관 논란
태그
관련글
댓글0
취업준비도 안해본 ‘만24살’ 최연소 청년비서관 박성민이 받게 될 ‘연봉’ 수준 – 인사이트
- Article author: www.insight.co.kr
- Reviews from users: 7624 Ratings
- Top rated: 3.3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취업준비도 안해본 ‘만24살’ 최연소 청년비서관 박성민이 받게 될 ‘연봉’ 수준 – 인사이트 여기에 각종 수당이 포함돼 실제 연봉은 7~8천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박성민 청년비서관 / 뉴스1.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취업준비도 안해본 ‘만24살’ 최연소 청년비서관 박성민이 받게 될 ‘연봉’ 수준 – 인사이트 여기에 각종 수당이 포함돼 실제 연봉은 7~8천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박성민 청년비서관 / 뉴스1.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연소 청년 비서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파격적인 임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박성민 청년비서관,비서관 연봉,만 24세 비서관,대학생 박성민,비서관 연봉
- Table of Contents:
월급도 적고 주말 출근이어도 꿈의 직장? 이걸 왜 하는 거죠…
- Article author: soundstory.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36167 Ratings
- Top rated: 4.5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월급도 적고 주말 출근이어도 꿈의 직장? 이걸 왜 하는 거죠… 거기다가 호봉이 높아질수록 연봉도 높아지고 특별한 사고 없이 정년퇴직을 … 도한 비서관과 행정관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소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급도 적고 주말 출근이어도 꿈의 직장? 이걸 왜 하는 거죠… 거기다가 호봉이 높아질수록 연봉도 높아지고 특별한 사고 없이 정년퇴직을 … 도한 비서관과 행정관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소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 우리나라 청년들 중 대다수가 ‘공무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산다는 조사가 밝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현재 공무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안정적이다는 이유로 선호도 직업 1순위에 올랐습니다…
- Table of Contents:
관련글
댓글0
공지사항
최근글
인기글
최근댓글
티스토리툴바
청와대 비서관 연봉/월급 어느 정도임?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
- Article author: m.fmkorea.com
- Reviews from users: 35037 Ratings
- Top rated: 4.7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청와대 비서관 연봉/월급 어느 정도임?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 청와대 비서관 연봉/월급 어느 정도임? [레벨:32] Assort21. 조회 수 234 추천 수 0 댓글 4.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와대 비서관 연봉/월급 어느 정도임?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 청와대 비서관 연봉/월급 어느 정도임? [레벨:32] Assort21. 조회 수 234 추천 수 0 댓글 4. 별정직 1급이 4백만라고 나오긴 하던데얼머임??
- Table of Contents: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https://toplist.prairiehousefreeman.com/blog/.
청와대 봉급이 얼마이기에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프린트 top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naver band share
‘계약직 전환’ 보도 후 편법 인상 논란 일어…연봉 4천만원 이하가 다수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삭제 × 댓글 0 댓글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 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확인 × 최신순 추천순
“여러분 중 일부는 기자들과 나가서 술 마시고 헛소리하고 나가서는 안되는 정보를 내보내고…정말 배신감을 느꼈다.” “(그 보도를 접한) 순간 마음이 상해서 화를 벌컥 냈다.” 3월29일 청와대 비서실 워크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직원에게 날린 직격탄이다.얼굴이 울퉁불퉁해질 정도로 노대통령을 ‘열 받게’ 만든 보도는 청와대 직원들의 월급과 관련한 내용이다.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3급 이하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바꾸어 급여를 편법으로 올리려 한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나가서는 안되는 정보가 나갔다’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이유가 잘못 알려졌다’며 화를 낸 것이다. 최도술 총무비서관 역시 “계약직은 여러분의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인데,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시행이 보류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도대체 청와대 월급이 얼마나 되기에 이런 ‘편법 인상’ 논란이 나오는 것일까.별정직 공무원이 대다수인 청와대 비서진의 직급은 장관급(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보좌관)과 차관급(각 수석), 1급과 2급 비서관, 3∼5급 행정관, 6∼9급 직원으로 구분된다. 장관급 연봉은 8천만원, 차관급 연봉은 7천1백만원으로 경력에 관계없이 똑같고, 1급 아래부터는 같은 급수라도 경력에 따라 호봉이 달라진다(봉급표 참조). 이를테면 경력 10년을 인정받은 3급 행정관의 경우 한달 기본급이 1백85만8천1백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합하면 연봉이 4천5백만원 정도가 된다. 일반 회사에서 40대 초·중반이 받는 연봉에 비하면 다소 처지는 수준이다.문제는 청와대 안에 이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은 직급보다 호봉에 따라 월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청와대 호봉이 상당히 야박한 탓이다.한 예로 국회 보좌관 출신 ㅅ행정관(39)은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올랐는데도 연봉은 천만원 이상 떨어졌다. 국회 보좌관(4급)은 경력에 관계없이 모두 21호봉(기본급 2백12만1천6백원)을 받기 때문에 연봉이 5천만원이 훌쩍 넘었으나, 청와대에 가서는 보좌관 경력 5년만 인정받아 3급 5호봉(기본급 1백55만4천1백원)에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4급은 21호봉, 5급은 24호봉으로 무조건 단일 호봉을 매기는 국회에 비해 에누리 없이 경력을 따지는 행정부의 ‘짠’ 월급 체계를 실감한 것이다.그나마 국회 출신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공직 경력이 전혀 없는 민간 기업이나 시민단체 출신은 아예 1호봉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현재 청와대 직원의 호봉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 관련 서류를 기초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군 경력과 공무원 경력은 100%, 정당이나 언론 경력은 80%를 인정받는다. 또 준 공무원 대우를 받는 각종 위원회 출신이나 교사·변호사·공인회계사 같은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도 경력의 80%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 일한 경력은 전혀 인정이 안된다. 시민단체 출신들도 대부분 경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정당 출신이라도 당에서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만 인정이 되고, 선출직인 시·도 의회 의원 경력 등은 아예 무시된다. 이에 따라 사기업에서 10년 일한 후 청와대 3급으로 들어간 사람이, 정당 경력 10년차인 5급 행정관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벤처 회사에서 7천만∼8천만원 연봉을 받다가 3급으로 영입된 ㄱ 행정관(40)은 “연봉이 절반으로 줄었다. 기본급 자체가 적은데 경력까지 제대로 쳐주지 않아 죽을 맛이다”라고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연봉 3천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5급 행정관 ㅎ씨(37)는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하는 날이 부지기수다. 남들은 청와대 다닌다고 대단한 줄 아는데, 박봉에 노동 강도만 무지 세다”라고 툴툴거렸다.청와대가 3급 이하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는 이런 불합리성을 고쳐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청와대측은 당초 3급 이하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검토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첫째, 정권교체기마다 불거지는 ‘보직 대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노대통령 참모들은 청와대 진용을 짜면서 DJ 정부 때 직원들을 처리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남겠다고 버티면 보내줄 자리를 구할 때까지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개념을 적용해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현재 일도 하지 않는 전임 직원 수십 명분의 월급이 5월까지 지급되는 셈이다. “노대통령은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청와대 참모는 모두 대통령과 함께 들어갔다가 대통령과 함께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비서들을 계약직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 김만수 보도지원 비서관의 설명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기 위해서다. 4백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부터 중간 평가에 따라 수시로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조직은 태어나면서부터 개혁하는 것이다. 3개월, 6개월마다 청와대 보직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역설한 것도 공무원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세 번째가 월급 현실화다. 개방형 공무원제가 활성화하려면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가 많이 들어와야 하고, 그러려면 연봉제 계약을 도입하는 등 공무원 봉급 체계부터 개방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서실장실 소문상 행정관은 “원래 첫째, 둘째 이유가 더 절실했고, 월급 현실화는 부차 문제였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월급 인상’만 부각하는 바람에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언론 보도에 정도 이상으로 화를 낸 것도 ‘본질이 흐려진 데 대한 분노’라는 얘기다.청와대 직원들의 ‘월급 현실화’ 논란을 지켜보는 세간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하는 양과 질이 다른 만큼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충분히 줘야 딴 데 손벌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옹호론이 있는가 하면, “청와대 직원들은 사명감으로 살아야 한다” “행정고시 합격하고 20~30년 걸려야 받을 수 있는 월급을 30~40대 청와대 직원들이 한꺼번에 보상받으려 한다면 위화감이 극심해질 것이다” 하는 반대론도 있다. 4월10일 첫 월급을 받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가인 김병로 선생의 얘기 한 토막을 전하면 너무 가혹하려나? “국록을 받는 사람은 불평을 하거나 돈을 탐해서는 안 된다.”(1957년12월 대법원장 정년퇴임사에서).
[단독] ‘박성민 1급 비서관’의 연봉액수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청와대 (공식)
청와대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박성민 비서관의 연봉 액수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박성민 청와대비서실 최연소 청년비서관
위키트리는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박 비서관의 연봉, 구체적인 수당 항목과 액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1일 박 비서관 연봉을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대통령비서실은 위키트리 취재기자에게 “귀하께서 2021년 6월 24일 정보공개 청구하신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답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는 전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연봉과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다만 청년비서관의 급여 상세 내역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의 구체적인 연봉 액수를 밝힐 경우 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셔터스톡
실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무원에 관한 정보 중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가 아니라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한다.
문제는 정부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무원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수당을 수령하는지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에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관련 직급·직종별 지급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정 공무원 개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의 공개에도 미온적인 셈이다.
현행 공무원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다. 수당은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 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1종)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2종) △실비변상(4종) 등 18종에 달한다. 근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수당이 달리 지급된다.
‘2021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1급 1호봉의 봉급은 412만2900원이다. 여기에 이런 저런 수당을 합하면 박 비서관은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서울시 기준 1급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1억1351만원에 이른다.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같은 계급일 경우에도 지방직 공무원의 연봉이 더 많긴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박 비서관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 비서관 페이스북
박 비서관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시작, 2019년 3월 고려대 편입 이후 민주당 청년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2020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청와대 최연소 청년비서관으로 1급 공무원 자리에 올랐다.
이하 박탈감닷컴 홈페이지
1급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이다. 광역시 부시장이나 군단장과도 같은 계급이다. 이로 인해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며 ‘박탈감닷컴’ 등 박 비서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만들어졌다.
靑수석 급여 반납…비서관과 ‘월급역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 화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국의 협력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며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후 보름 만에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야당은 발끈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북한, 평화, 종전을 향한 대통령의 끝없는 집착에 슬픔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며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평화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면, 평화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소모적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반박했다.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 땅에서 전쟁 위험이 사라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이유다. 나쁜 행동을 했음에도 보상해주는 것은 그런 행동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정부 발표로 북한과의 공동조사 등 피격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지난 6월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대적 관계로 선언하고 지난달에는 공무원까지 피격했다”며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종전선언을 얘기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단계별로 과정을 밟았어야 하는데 북한의 어떤 행동에도 한국 정부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란 나쁜 사인을 줬다는 평가다.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전선언은 북·미 양측 지도자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톱 다운’ 방식 해결책이다. 미국 민주당은 톱 다운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email protected]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청와대 비서관 연봉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청와대 비서관 명단, 청와대 요리사 연봉,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직원 채용, 청와대 직급 서열, 청와대 행정요원, 대통령 비서실장 연봉, 청와대 행정관 채용